개인회생 파산 신청 절차 정보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 절차 정보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 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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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했을 때,
미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은
채권자는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빚의 탕감으로
최저생활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입으로 채무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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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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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가지고 있는 채무보다 많으면 안된다.


직업 유무: 직업이 있어야 계획적인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으므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 기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된다.
                 담보 1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원 이하, 최소 천만원 이상. 

 

적정 수입: 기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자신의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

면책 및 개인회생 이력 여부: 5년 이내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불가이며
                                             면책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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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자	최저 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보유 (상한선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상한선 없음
재산보유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채로 회생이 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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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이자는 100% 면제, 원금 또한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조건이 붙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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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어떻게 갚을지 계획서 제출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에게 가해졌던 여러 압류 및
                                                               독촉 행위들이 금지)
4. 개시결정

5. 채권이의기간

6.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집회)

7. 변제계획안 (신용불량 등록 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

9. 면책 (3~5년 꾸준히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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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지대: 채권자 수에 상관없이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

송달료: (1회분 3,7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파산 = 10회분+채권자 수 x 3회분

             *면책 = 10회분+채권자 수 x 3회분

파산관제인 선임비: 파산관제인은 법원을 대신해 파산 신청서를 조사하게 될 사람으로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때 파산관재인 선임비로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비: 파산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기재하고 그 채무를 증빙할 
                                       서류로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대신 발급해 주는 보통채권자 1명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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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무료상담 하는곳

개인회생은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
이럴때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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